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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5년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을 매입한 후 5년 뒤 상환 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 시효를 넘겨 버리게 되어 자동으로 사라지게되는데 이렇게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자동차 환급금이란?
2. 지역 개발 채권이란?
3. 자동차 환급금 조회 대상
4.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5.환급금을 조회했을 때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나오는 경우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이란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지방 자치 단체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의무적으로 지역 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입한 지역 개발 채권이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 구매자가 해당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것인데, 5년 또는 7년이 지난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 채권이란?
지역 개발 채권이란 지역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개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방 자치 단체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구입한 차량의 배기량 그리고 등록 지역에 따라서 채권의 종류와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채권의 종류는 두 종류인데, 지역 개발 채권과 도시철도 채권이 있습니다. 지역 개발 채권은 도로 건설이나 주택 토지 개발 사업과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대상
자동차 환급금 조회 대상은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고 5년 또는 7년에 채권 만기가 도래한 경우입니다. 채권의 매입 가격은 지역별로 다르며, 대전은 차량 가액의 4%, 강원도는 8%, 서울은 12%의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전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으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취급은행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조회 방법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메뉴를 클릭한 후 지역 개발 채권 메뉴로 들어가면 자동차 채권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조회가능한 은행
| 은행 | 지역 |
| 농협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창원, 울산, 제주, 전남 |
| 신한 | 서울, 인천 |
| 하나 | 대전, 세종 |
| 전북 | 대구 |
| 대구 | 부산 |
| 광주 | 광주 |
| 부산 | 전북 |
1. 농협
■ 스마트폰 : 농협NH스마트 어플 접속 > 계좌관리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 컴퓨터 : 농협 인터넷뱅킹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2. 신한은행
■ 스마트폰 : 신한 쏠(SOL) 접속 > 전체메뉴 > 공공기관 채권
환급금을 조회했을 때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나오는 경우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했을 때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환급 시효를 넘긴 경우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시 도에서 발행되는 지역 개발 채권은 5년 만기이후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 개발 채권을 발행한 후 5년 동안 보유하고 그 이후 10년 동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되는 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이전에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도시철도채권 발행한 후 7년 동안 보유하고 그 이후 5년 동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환급 시효를 넘긴 경우는 조회 내역이 없게 됩니다.
둘째, 공채 할인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보통 면제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지역 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채 할인을 적용하여 지역 개발 채권을 즉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 후 채권을 매입했는데 불구하고 채권이 없다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동차를 5년 이상 소유하신 분들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에 의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 글을 통해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지금 바로 환급금 조회를 시작해보세요!
